채무가 재산을 넘어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채무자를 구제해 주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

또한 남은 채무를 모두 면책받을 수 있기에 채무자는 가용 소득을 모두 투입해야 한다는 원칙도 존재한다. 이는 세 번째 핵심 포인트로 '가용소득 전부 투입 원칙'이라 불린다.

파산이나 회생을 한정상속의 생존자용 버전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원리인데, 한정상속도 마찬가지로 채무 자체를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소구권을 박탈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.

이와 같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고, 지금 당장 연체가 되고 있지 않더라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.

압류금지 재산은 아니더라도 법원에 면제 재산 신청이란 걸 할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.

신청을 해도 취하 권고가 나오고, 개시 결정을 받는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. 그렇기에 대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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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신청을 스스로 하는 경우에는, 다음 신청서류를 준비해서 주소지 lawyer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면 됩니다.

광주지방법원 (목포지원 · 장흥지원 · 순천지원 · 해남지원) · 광주가정법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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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은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조합이나 주식회사등 법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. 또한 개인회생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파산과 달리,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만 신청 가능합니다.

그러므로 주거비를 인정받게 되면 당연히 변제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, 변제금을 내기에 훨씬 수월하겠지요..

최근에 발생한 대출이나, 최근에 실직을 한 경우, 연체 이력이 없는 채무에 대해서는 대부분 면책 불허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부산회생법원(부산광역시) - 종전 부산지방법원 부산개인회생 본원의 파산부가 독립한 법원으로 승격된 셈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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